전세사기 가담중개사 공제가입 금지 법제화

전세사기는 중개사가 매물 검증을 제대로 하지않고 전세금을 받아주는 경우로 입주자와 사기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이런 이유로 사기 가담중개사에 대한 공제가입금지를 법제화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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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가담중개사 공제가입 금지 법제화

 

 

 

 

√공인중개사 협회결의,
√임대인 채무 조회시스템 가동,
√감독 위해 법정단체화가 필요한 이유

 

1.공인중개사협회결의

 

공인중개사협회결의란, 공인중개사들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지켜야할 윤리규범이나 업무처리 절차 등을 합의하여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결의는 공인중개사들이 상호간의 공정경쟁을 지키고,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로 합니다.

 

2.임대인 채무 조회시스템 가동

임대인 채무 조회시스템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조회하고,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임대인이 피해자인 피해임차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임대인 채무 조회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부실임대인에 대한 감시와 관리가 가능해지며, 임대인들의 부도나 부실, 사기 등에 대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를 들어가기위해 임차인들은 거의 도박수준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낯선 임대인의 정보를 알아볼수있는 방법이 미미하여 중개인이 알려주는 조그마한 정보만 믿고 피같은 돈을 전세집에 담보로 맡겨놓는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작정하고 사기를 친다면 취약계층같은 임차인은 전재산을 날리는 경우가 생기므로 반드시 임대인 채무 조회시스템을 가동하는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3.법정단체화 필요

공인중개사협회결의와 임대인 채무 조회시스템 가동은 감독과 관리를 위해 필요하지만,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정단체화가 필요합니다. 법정단체화란, 법으로 인정받은 단체로서, 법적으로 규제 및 감독이 가능한 단체를 말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와 임대인 채무 조회시스템은 모두 법정단체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들과 임대인들의 업무수행 및 권익보호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법적으로 불리한 일을 당하면 안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협회라는 법정단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공인 중개사 협회결의, 임대인 채무조회시스템 가동, 법정단체화는 전월세를 들어가야하는 세입자들이 특히 기대할만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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