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낙찰 임대 생계지원에 대한 정부의 특별법 제정 내용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분들에게 주거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전세주택 낙찰과 긴급복지, 신용대출지원, 공공임대, 생계지원등 적용기간은 2년, 공포 후 즉시시행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해당 전세주택을 낙찰받거나 계속 살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긴급복지와 신용대출도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특별법에 따라 연관성과 피해 심각성들을 판단해 인정할 계획입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낙찰지원
주택을 구입하기 원하신다면 낙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머 먼저 우선매수 권한을 드리고 우대조건 등 낙찰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취득세를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경매, 공매 유예와 정지 이행력을 높입니다.
2. 공공임대제공
사기피해자가 거주만 희망하신다면 공공임대를 제공하고, 그 임대료는 시세에 비해 30~50%저렴, 최대 20년 거주됩니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하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자격을 드립니다. 매입을 못할 경우, 근처 공공임대 입주자격을 드립니다.
3. 생계지원
생활이 어려우시다면 생계지원을 하게 됩니다. 위기상황 발생 시 적용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피해자 가구에 적용해 생계비 등을 지원합니다. 금리는 3% 신용대출을 지원합니다.
4. 경매, 공매 특례지원
공공임대 우선 입주 기회를 드립니다.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는 금융지원을 해드립니다. 또한, 긴급복지, 신용대출도 지원합니다.
특별법은 즉시 발의하고, 공포 후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적용기간은 2년입니다. 전세기간 2년과 같습니다. 피해자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겠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방안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원들이 찬성해 주는 것이 관건이라 합니다. 국민들의 피해상황이 심각한 것을 알고, 반드시 이번에 전세사기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부지원으로 낙찰지원과 공공임대제공, 생계지원과 경매, 공매 특례지원을 해 드릴계획이니 사기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나 가까운 분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 경우에 정보를 잘 활용하셔서 자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익한 글들을 소개합니다.
2023.04.26 - [세상이야기] - 금양 밧데리 박순혁 2차전지 5배 상승 추천종목
금양 밧데리 박순혁 2차전지 5배상승 추천종목
금양 밧데리 박순혁 2차 전지 5배 상승 추천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양을 발굴한 사람이 선대인 소장님이라고 합니다. 김작가 TV에서 2차 전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구독자 질문에 박순혁이사
bangju53.tistory.com
2023.04.08 - [분류 전체보기] - 금양 박순혁이사 2차 전지 8 종목 타이거 차이나전기차 삼성전자 위기
금양 박순혁이사 2차전지 8종목 타이거 차이나전기차 삼성전자 위기
금양 박순혁이사는 2차 전지 전도사로 국내주식 8 항목을 투자자들에게 확고히 정립하면서 타이거 차이나전기차를 떠날것과 삼성전자는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타이거차이나 전
bangju53.tistory.com
2023.04.12 - [분류 전체보기] - 에코프로주식 전문가 의견과 장기 전망 매수 의견
에코프로주식 전문가 의견과 장기 전망 매수 의견
에코프로주식이 고평가 논란에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에이치엔의 주가 급등을 반영한 결과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미래 가치를 뛰어넘었다는 지적
bangju53.tistory.com
'세상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격 방법 자동신청 (0) | 2023.05.03 |
|---|---|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날짜) 자격 방법 및 자동신청 대상 (0) | 2023.05.03 |
|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2) | 2023.04.27 |
| 금양 밧데리 박순혁 2차전지 5배상승 추천종목 (1) | 2023.04.26 |
| 상주시 시민 자동가입된 안전보험 혜택, 신청방법 (1) | 2023.04.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