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과 카페, 출입 방역 패스 없어도 되는 지역

카페나 식당 출입, 방역패스 없어도 출입 가능

 

오늘은

식당과 카페, 출입 방역 패스 없어도 되는 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식당과 카페 출입을 할 때는

당연히 방역 패스를 하고 출입을 했습니다.

 

 

처음 적용될 때는 카페나 식당 주인과

손님들 간에 실랑이도 생기고

불편한 부분이 많았지만

그것이 일상화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출입 명부를 쓰거나

전화를 걸거나 QR코드를 찍는 방법으로

출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잖이불 편을 주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코로 나를 강제로 맞게 하는 건 아니지만

공공장소등 불편을 느끼게 되니

이만저만 문제가 아니었지요.

사람을 만나는 일에 제약이 너무 많이 생긴 것이지요.

 

 

청소년들에게는 코로나 접종으로

사고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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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와 행복추구권 과도침해에 대한 반대 궐기대회 

 

대구에서 60세 미만이라면

식당이나 카페를 출입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패스(백신 접종 증명)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대구시가이 번에

12세~18세 청소년에게 적용하려던

코로나 방역 패스의 효력을 중단시킨 것은

위험한 부분을 차단시킨 결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법 행정 1부 차경환 부장판사는

23일에 조두형 영남대의 대 교수와

지역 청소년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백신 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 용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결정문에서

식당과 카페를 접종 증명과

음성 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세 미만인자에 대한 부분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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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식당가에서 QR체크하기 위해 줄 선 모습.

 

 

그동안

서울과 경기도, 대전, 인천,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한 결정이

내려 진적은 있었지만

60세 미만 일반국민에 대한

방역 패스 중단 판결은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12세~18 세이하인 사람에 대한

접종 증명과 음성 확인제 적용대상을

확대 조치하는 부분도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방역정책이

60 세이 상의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60살 미만의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은

법익균형성 원칙에 비춰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코로나백신 접종중단과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집회

 

또한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 와 카페를 이용한 다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혀 서말 했습니다.

 

 

재판부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 등

여러 변수에 관해 예측하기는 어렵고

현재의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방역당국도 새로운 고시로 대응이 가능하고

법원도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만큼

현행 방역 패스의 효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차원에서 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날 이번 소송의 피고는 대구시이고

현재 대구시에서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정부는 대구시의 항고 여부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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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역 근처 카페 ,커피 볶는 삼촌

 

대구 MBC뉴스에서

이영희 대구시 시민건강 국장의 말에 의하면

6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3차 접종을 하면

델타 때의 20분의 1 이하로 위험성이 줄어든다.

 

 

예방접종을 3차까지 완료한 분들에게는

오리크론의 치명률은 계절독감과 거의 동일 해지는 것.

 

 

대구의 3차 접종률은 54%로

전국 평균 59.9% 보다 낮은 최저 수준이라는 것.

 

식당과 카페 출입 방역 패스 없어도 되는 지역인 대구도

접종률이 낮지만

전국 평균도 이 정도라면 높다고 할 수는 없을듯합니다.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은

부득이 하게 했겠지만

접종을 미룬 분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크게 활동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냥 지나도 되었겠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움직이기 때문에

백신을 다 맞았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백신을 맞았다고 코로나가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안 맞았다고 걸리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론을 보고 주변을 보니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에 걸린 사람도 있으니까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는데

백신으로 사고를 겪은 분들도 많으니

강제적으로 접종을 독촉하는 것은

삼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식당과 카페, 출입 방역 패스 없어도 되는 지역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행복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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