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수완박 반대하는 진짜 이유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는 것으로 검찰의 6대 법정지정범죄 수사권을 경찰 또는 다른 수사기관에 이전해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여 한장관이 반대하는 것인지 보겠습니다.

검수완박 검수원복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수완박 반대하는 진짜 이유 

 

 

 

 

1.검수완박이란

검수완박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3월25일 이 법안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결정에 대해 여야는 각가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나, 법안의 내용과 입법 과정에는 부실하고 불완전한 점이 많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2.검수완박 반대하는 이유

한동훈 장관은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균형을 해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입법 과정에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한 장관은 검수완박 법안을 시행하지 않고, 검수원복 시행령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3. 검수완박 찬성, 앞장선 사람

검수완박에 제일 앞장선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병석 국회의장이나 이낙연 전 총리를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검수완박 법안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이어가고자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검찰의 독립성과 균형을 해치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오늘은 한동훈장관이 말하는 검수완박의 뜻과 한장관이 반대하는 이유와 검수완박을 찬성하고 앞장선 사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라면 그가 추구하는 뜻이 진통 속에서도 관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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