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그린벨트

국토부에서 이달 중에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대상 지역을 해제한다는 내용도 있어요. 개발제한 구역(그린벨트)에 대한 방안도 있으니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은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모산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1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그린벨트

 

 

 

 

 

1.부동산 규제지역해제

윤석열정부가 세금과 대출, 청약에 관련된 규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지역들을 대폭으로 해제할 전망입니다. 서울지역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것으로 봅니다.

 

 

요즘 원칙주의로 통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신년사에 의하면 주택공급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거래 단절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겪는 일 없도록 금융 완화와 규제완화에 속도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주택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규제들을 대폭 풀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에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규제지역으로는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에 단계적으로 규제지역을 해제해온 결과입니다.

 

 

지난해에 마지막 규제지역 해제를 논의한 11월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과 경기 4곳을 제외한 인천과 세종시등 나머지 지역은 전부 해제하는 안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번 논의에서도 큰폭으로 규제지역 해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 안팎에서는 새해 처음으로 폴리 규제지역으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등 서울 외곽지역과 경기도 지역들도 거론됐으나 최근에 정부내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더욱 폭넓게 규제지역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하면 2주택이상 다주택자와 고가 부동산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대출과 세금(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매수심리를 일으켜 경기 방어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대출금리가 높아서 부동산 시장이 급반전까지는 안 하더라도 집값의 하향세가 멈추게 된다면 빠른 규제완화가 또다시 주택시장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연 4%대 금리로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하기로 했고, 2 주택자 종부세 세율을 1 주택자와 동일하게 매기는 세법 개정안이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중도금 대출허용 분양가는 종전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했으며 지난달부터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 대출을 허용했습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그동안 급급매로 분류되었던 매물들이 거래가 이뤄지고 아파트 거래수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으며 집을 싸게 내놓으면 그래도 팔린다는게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2.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국토부는 규제지역의 추가적인 해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까지 축소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남 등 서울지역 18개 구 309개 동과 경기도지역 하남, 광명, 과천 13개 동이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풀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국토부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지역 주체인 주민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으로 삼아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고 말해 일부 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도 추진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권한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가능성이 보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자주 변경하여 국민들이 헷갈리는 정보들이 많았으나 이번 정부에서는 부동산관련된 정보에 신중을 기하여 국민들이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사려 깊게 논의되길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매수에 대해 엄격하게 제재해서 외국인들이 쉽게 등기 내지 못하도록 까다로운 가이드라인을 설치해준다면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및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과 함께 원희룡국토부장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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