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위기 상황,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긴급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강조하며 비상계엄을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은 현재의 국정 상황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켑쳐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한 이유와 비상계엄령이란 무엇인가?

 

문제점 1: 국회의 정부 관료 탄핵 남발

 

 

 

• 윤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 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특히, 지난 6원 출범한 22대 국회 이후에도 10명의 정부 관료를 탄핵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 이러한 빈번한 탁핵 시도로 인해 사법 업무가 마비되고, 행정부도 마비 상태에 놓였습니다.

 

 

 

 

문제점 2: 국가 예산의 정쟁화 및 본질 기능 훼손

• 윤 대통령은 국회가 국가 예산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특히, 국가 예산 처리 과정에서 주요 예산 항목들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국가 본질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 이를 통해 마약 범죄 단속과 민생 치안 유지 등 필수적인 기능이 악화되어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점 3: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

• 윤대통령은 이러한 예산 폭거와 입법 독재를 헌정 질서를 짓밟는 것은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반국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 그는 이러한 상황을 내란 획책으로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습니다

★비상계엄령이란 

 

1.군사 및 치안 권한 강화: 군대가 치안 유지와 행정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경찰력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2. 헌법상의 권리 제한: 국민의 기본권, 예를 들어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질서 유지와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할 경우입니다.

 

3. 행정 및 사법 기능 변경: 정부의 행정 권한이 강화되고, 특정 법적 절차가 간소화 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일반적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적용되며, 위기가 해소되면 다시 평상시의 법적 상태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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