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동훈 검수완박 반대이유1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수완박 반대하는 진짜 이유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는 것으로 검찰의 6대 법정지정범죄 수사권을 경찰 또는 다른 수사기관에 이전해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여 한장관이 반대하는 것인지 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수완박 반대하는 진짜 이유 1.검수완박이란 검수완박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3월25일 이 법안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결정에 대해 여야는 각가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나, 법안의 내용과 입법 과정에는 부실하고 불완전한 점이 많다는 .. 2023. 3.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