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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전세대출연장 보증보험가입 집주인동의필요한가

by 방주 주인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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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연장 보증보험가입할 때 집주인동의필요한가에 대해 임차인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전세금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들, 지식인들에게서 정답을 알아보았으니 같이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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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연장 보증보험가입 집주인동의

 

전세대출연장방법

 

전세대출 연장 방법 질문

현재 집이 나가지 않아서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집이 언제 나갈지 몰라 언제까지 대출이 필요한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지식인답변

이런경우에는 보통 짧은 기간만 연장하세요.

1~3개월 단위로 연장하고, 대출도 연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대출연장 보증보험가입

 

전세대출 연장 보증보험가입할 수 있나? 질문

처음에 전세대출받을 때 보증보험 가입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만기가 되면서 전세대출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그때 보증보험 가입이 될까요?

 

지식인답변

보증보험 가입은 계약  기간 1/2 이내에 가입해야 하므로

연장 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가입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동의필요한가

 

"전세대출 연장 집주인 동의 필요한가" 질문

상황설명을 하자면 2년 전 전세대출받고 살다가 2년 후 집주인이 5% 증액 요구해서 다시 계약서를 쓰고

2년을 살고 있는데 이제 만기일로부터 18일 남았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고, 그 사이에 집주인이

증액을 요구하거나 나가라는 통보를 하지 않아 묵시적 연장으로 알고, 은행에 전세대출 연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상담원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집주인에게 전세 금액 그대로 2년 연장인 줄 알겠다고 하니 

증액할 수도 있으니 기다리라고 합니다.

 

제가 찾아본바 6~2개 월전에 아무런 통보가 없어 기존계약 그대로 연장인 줄 압니다. 이 부분을

은행 상담원에게 얘기를 해도 집주인이랑 상의를 하라고 합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는 전세대출 연장이 안 되나요?

은행 어플에도 전세 연장기간 선택란에 "반드시 임대인과 협의한 날짜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묵시적 연장이라도 집주인이 동의 안 하면 전세대출 연장 안 되나요?

묵시적 연장에 따라 기존 계약 그래도 2년 연장을 제가 선택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지식인답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전화라도 가며, 연장에 동의한다고 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합니다.

유료상담을 받아보면 임대인이 5%도 못 올리는데

안 올려주면 대출 연장에 동의 않는다고 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추가질문

 

질문자의 추가질문1

만기 17일 남은 시점에서 임대인이 5% 증액 요구하거나 갑자기 자기가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임차인은

묵시적 연장이라는 게 있지만 임대인 요구대로 다 들어줘야 되는 건가요?

어떤 글을 보니 임대인 동의는 필요 없고, 은행에 묵시적 연장이라고 하면 은행이 알아서 임대인한테

연장을 통보한다고 하는데 뭐가 맞을까요?

 

 

지식인답변

은행이 알아서 임대인에게 연장통보한다는 것은 소설입니다.

은행이임대인에게 연장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안 올려주면 임대인은 연장 못한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전세도 안 살아본 사람들이 헛소리하는 것입니다.

법은 있지만 법대로 않고, 법보다는 주먹이 더 가깝습니다.

 

 

질문자의 추가질문2

만기 17일 남은 시점에서 임대인이 5% 증액 요구하거나 갑자기 자기가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임차인은

묵시적 연장이라는 게 있지만 임대인 요구대로 다 들어줘야 되는 건가요? 더 이상 머리 아프고 싶지 않아서 

변호사 자문해서 물어보고 승소 가능성 크다고 하면 그냥 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지식인답변

승소는 됩니다.

하지만 당장 전세자금 대출 연장을 안 하면 임대인, 임차인 신용에 모두 문제 생기니

동의 안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과 현실은 너무 다릅니다.

 


 

전세대출연장 보증보험가입 집주인동의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진 임차인의 문제를 같이 다뤄봤는데요,

현실적으로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약자로 볼 수 있는 임차인들도 더 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세대출연장방법으로 1~3개월 단위로 짧게 연장하라는 의견을 주셨고,

연장할 때 보증보험은 계약서를 새로 써서 가입하라고 알려주셨으며,

묵시적 갱신 시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추가질문을 주시면서 상세하게 질문 주셨는데 결론은 전세대출연장 보증보험가입 집주인동의는 필요하다는

결론을 볼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같이 보시면 도움 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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