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과 신혼부부 공약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당선 장면

오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과 신혼부부 공약을

알아보겠습니다.

 

 

10년 동안 1억 원 마련 청년 도약 계좌(만 19세~34세 청년대상)

연소득2400만원이하	본인최대30만원납입+정부최대40만원더해줌
연소득2400만원초과~3600만원이하	본인납입금50만원+정부최대20만원더해줌
연소득4800만원초과시	최소10만원받거나못받을수있다.
청년도약계좌예산규모는연1조5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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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고 있는 아기

출산 직후, 1년 동안 월 100만 원 지급하는"부모 급여"

 

아이가 태어나면 1년 동안 월 100만 원을 정액 지급.

시행시기는 2023년으로 예상.

지난해 기준으로 신생아수를 약 26만 명으로 볼 때

연 1200만 원씩 지급하면 1년에 약 3조 1200억 원 추산.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씩, 최대 6000만 원 지원

육아휴직기간을 늘리겠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올해부터 시행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로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게 가능해

첫 3개월 동안은 부부합산 최대 15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다.

 

 

나머지 9개월은 급여액의 80%로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돼

연 최대 부부 합산 금액이 42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매달 주는 지급액은 같더라도 기간을 늘려

1년 6개월씩 부부합산 3년 동안 쓸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최대 4200만 원을 받을 수 있던 육아휴직급여가

6개월치 1800만 원이 추가되어 최대 6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부부가 육아휴직을 다 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실제로 2020년 기준으로 볼 때

육아휴직 사용한 배우자는 3.4%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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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해야 할 청년들 사진

빚의 대물림 차단하고 자립프로그램 추진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는

청년을 위한 자립프로그램 만들겠다.

 

자녀가 부모의 빚을 갚도록 강요당하고

부모의 빚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 편입을 못하는 이가 있다.

 

 

이러므로 과다채무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현행 연대보증 금지제도 강화와 신고제도를 마련함으로서

자녀 수입으로 부모가 대출받는 사례를 차단하고

과다채무자의 자녀 기준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특화형 청년도약 베이스캠프 설치와

청년 도약 보장금 등으로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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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아파트 사진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게 LTV80%로 상향

 

윤석열 당선인은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게는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를 최대 80%까지 상향키로 했다.

 

LTV는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줄 때 적용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를 말한다.

 

만약 LTV가 80% 된다면 2억 원짜리 아파트 경우

최대 1억 6000만 원까지 대출해준다는 것이다.

 

또한 1주택자라해도 실수요자이면 LTV상한을 70%까지 열어주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그렇지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규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DSR은 신용 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총대출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소득이 적은 가구는 LTV상한선을 올려도 DSR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총 대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외에도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청년은

주택 구매자금이나 전세대출을 저리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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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아파트 사진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공급

 

청년 주거와 복지를 위해 5년이내에

청년 원가 주택으로 30만 호를 내세웠다.

 

 

청년 원가 주택은 청년들에게 공공분양주택을

시세보다 싼 가격인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분양가의 20%만 내고 입주하면 나머지 금액은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 매입한다는 것이다.

 

 

5년이상 거주한 뒤 원가 주택을 매각하게 되면

국가에 매각하도록해 매매차익의 70%까지 돌려줘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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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공정한 취업환경 조성

 

입시비리를 감독하는 암행어사제등 실시

채용시험을 투명하게 관리방침

 

부모의 힘을 빌리는 것을 차단해 청년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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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기업투자활성화

 

윤석열 당선인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보다는 민간을 통해 일자리 창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성장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유예하거나 없애겠다고 했다.

 

보건-복지-고용-돌봄 등 사회서비스 복지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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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과 신혼부부 공약을 정리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길 바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과 신혼부부 공약을 마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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