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자 MB와 대법원 판결선고 내용 및 업적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과 새해 명절을 기점으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전직대통령 MB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오른쪽)

 

해마다 특별사면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사면이란 어떤 사람의 벌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벌을 내리는 곳은 법원이라고 한다면 사면이란 것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정치인들이나 영향력이 있는 기업인이 형을 받아 감옥에 들어갈경우 어떤 계기를 통해 그들의 사면을 위해 목소리들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이번 성탄절과 신년을 기점으로 특별사면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광복절 사면에서 민생과 경제에 중점을 두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등 기업인들이 사면되었고,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  허권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들이 사면되었으나  그 당시에 정치인들은 제외된 상태였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특사에 대해 실무차원의 검토중

대통령실에 관련된 핵심 관계자에 의하면 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할 수 있다고 하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기자들과 1일 만나서 검토 중이지만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성탄절이나 연말 등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분에 의하면 실무차원의 검토라는 것은 언제가 되든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을 때를 위해 진행하는 게 맞다라며 구체적인 안건을 가지고 사면 절차를 진행 중인 건 없다고 합니다.

 

 

◈제차 나오는 MB와 김경수 사면론에 대해

 

 

이번 특별사면에 제일 큰 관심대상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야권에서 사면을 계속적으로 요구해온 김경수 전 경남지사입니다. 이들은 지나간 광복절 특사 때도 예상 명단에 올라갔으나 정치인 배제 원칙 따라 무산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윤 대통령이 지난 6월에 말한 바 전례를 비춰볼때 이십몇년을 수감생활하게 하는건 안맞지 않느냐고 말한바 있어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사면에 긍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은 다스(DAS)를 실소 유하면서 수백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 등으로 수감 중에 있으며 2036년에 애 만기출소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이가 95세가 됩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데 2023년 5월에 형이 끝나고, 내년 상반기에 출소 예정이기에 사면의 의미는 크지 않으나 이것을 계기로 하여 복원까지 된다고 치면 바로 정치재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측근 수사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이 변수인데 김 전 지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서 복권까지 이루어진다면 당장 친문과 비 이재명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야권에서 나오는 말은 내분을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고, 셈법이 복잡하므로 윤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외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등 다른 여야 정치인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면권은 헌법에 있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윤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민한 후 사면 자체를 하지 않든 다른 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정무파트에서는 특별사면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법률과 법무 파트에서는 더 엄격하게 접근하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며 12월 초 중순쯤 되어 내부 보고를 통해 대통령이 가부 결정을 하기에 그전에 미리 속단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판결선고 내용과 업적 재평가 내용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횡령과 법인세 포탈 등과 직권남용, 삼성 뇌물, 국정원 자금 수수, 공직 대가 뇌물수수, 대통령 기록물 유출 등 많은 논란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1. 대법원 판결선고 내용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판결선고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재평가할 만큼의 업적들도 많이 존재하여 일단 대한민국 전 대통령으로서 평가해야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가 최근에는 건강 악화로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 중입니다.

 

 

 

 

 

 

 

2. 업적 내용

첫 번째 자료

1.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중 처음으로 독도에 방문하여 우리나라 국토를 수호 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드러낸 일

2. 미사일 사거리 기존거리보다 연장한 800km로 연장하여 국방을 더욱 튼튼하게 강화한 일

3. 지구상에서 9번째로 수출과 수입을 합산하여 무역수지 1조 달러를 달성하는 기록세운 일

4. FTA를 맺어 한미 양국 모두에게 이득, 양국의 총 생산성을 크게 증대시켰다는 한국경제 연구원의 보도자료

5. 원전수출국으로 세계적인 입지를 강화시킨일

6. 캐나다 미국 영국 덴마크 아이들란드등  OECD국가중 한국의 실업률을 제일 낮은 수준으로 만든일

7. 대한민국 청해부대가 소말리아해적에게 피랍됐을때 우리 국민들을 성공적으로 구출한일

8. 버스 등 대중교통 환승제도 실시하고, 정착시킨일

 

3. 두 번째 자료

1. 경제위기 극복하여 금융위기전보다 9%성장을 가져온 일

2.대한민국 국가 채무 비율을 가장 양호한 상태로 상승률을 유지한 성과(6%)

3.소외된계층을 위해 복지비용을 큰 폭으로 상향조절한 일(92조)

4.교육을 위해 높은 투자를 함(1세~5세 유아교육에 4조 투자)

5.유아교육에 높은 투자하였음. 4조 투자

6.대학등록금 인상폭을 크게 낮춘 사실(비교:노무현35~37%,이명박0.4%)

7.소상공인들을 지원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한 일

 

4. 세 번째 자료

1.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적인 격차를 축소했다는 성과

2.고졸학력자 공기업 취업률을 상승시킴(비교:노무현 5%, 이명박 9.3%)

3.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시키는데 성공한 결과

4.핵안보정상회의 성공적으로 유치(2010년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 핵테러에 공동대응이라는 최초의정상회담)

5.세계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S&P, 피치에서 모두가 한국 신용등급을 격상해준 일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만, 특별사면을 받기 위해 그날을 고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과연 윤 대통령은 MB와 김경수를 사면해줄까요? 아니면 MB 이명박 대통령만 사면해줄까요? 왜냐하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복역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내년 23년 5월이면 형이 끝나니까 의미가 약해지니까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현명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자 MB의 대법원 선고와 업적을 보여드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도 짧게 다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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