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시기 저소득층 여성 고민

인구감소로 각국이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그 대책으로 다양한 해결책을 찾던 중 아기를 낳으면 부모급여를 신청하여 받도록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급여를 더 올린다는 겁니다. 저소득층 여성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알려드려요.

부모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등

 

부모급여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시기 저소득층 여성 고민

 

 

 

 

 

1.부모급여 지원대상 금액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것을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함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한다. 

 

2023년 1월부터 만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 받습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만 0세와 만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 만0세반(22년1월1일 이후 출생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입니다.

만 0세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2.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지원, 생후 60일 지나서 신청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방문 신청 시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신청가능.

 

온라인은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자동연계되어 일괄신청가능

주민센터방문 출생신고 시-첫 만남이용권ㆍ아동수당ㆍ부모급여신청서 함께 제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온ㆍ오프라인)》

 

 

 

 

 

 

3.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로 받습니다.(월초부터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국민행복카드로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차액이 입금 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 지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 현금으로 받습니다.

 

4. 저소득층 여성에게 미치는 문제점(고민)

13일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부모급여 제도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부모급여가 저소득 여성이 급여를 받으면서 가정 내 돌봄을 전담하도록 유인하는 제도가 되지 않게 부모의 돌봄권과 노동권 보장이 동시에 추진 돼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인 경우 부모급여 100만 원과 육아휴직급여 최대 150만 원이 더해져 최대 250만 원이 되고, 월 400만 원 받는 중산층 근로자의 소득대체율이 종전의 37.5%에서 62.5%로 개선됩니다.그러나 저소득 여성에겐 부모급여라는 현금급여가 도리어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만 하게 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급여가 어린이집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1세는 69.9%, 0세는 17.9%가 어린이집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24개월 미만 자녀를 보낸 부모대상으로 어린이집 최초 이용시기에 대한 견해를 조사했더니 60.8%가 너무 이른 시기에 보냈고 부적합하다고 했습니다. 부모급여로 가정에서 양육이 많아지고, 어린이집이용 수요가 감소하면 가뜩이나 출생아 수의 감소로 어려운 가정어린이집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정부가 인구절벽에 대한 방안으로 파격적으로 보건복지부를 통해 부모급여를 마련한 것은 예산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존재자체가 위험할 정도로 결혼과 출산율 저조한 나라로 세계 1위가 된 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몸부림일 것입니다. 이 런심정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인데 "출산 시 부채탕감"이라는 핵폭탄발언을 의논도 없이 함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일명 헝가리식 저출산해법입니다. 그리곤 사표를 던졌습니다.

 

다시 여당 대표자리를 버리지 못한 채... 그의 결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올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모른 채... 결국 그의 사표에 대통령은 해임을 함으로 자신의 심경이 힘듦을 보인 것이지요. 후임은 김영미 동 위원회 상임 위원이 되었으니 부모급여뿐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저출산에 대비하여 나라를 인구증가로 이끌어 낼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부모급여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시기 저소득층 여성 고민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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