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기초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기초연금과 연계관계,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까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의 국회에서 열린 회의보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연금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음(연합뉴스 참고)

 

 

국민연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기초연금 연계 감액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국회연금특위 전체 회의에서 연금개혁방향과 과제를 보고했는데요, 돈을 더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을 조정하는 방안과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특히 민간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그대로 하되 보험료만 인상하자는 의견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거기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 가지의 주장이 있어 최종적인 논의를 거친 후 다음 기회에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보험료율은 내는 돈을 의미하고, 소득대체율은 받는 돈을 지칭하는데 조정되도록 잘 검토해보겠다고 합니다. 내는 돈만 올리자는 주장과 내는 돈과 받는 돈을 같이 올리자는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되어 결론을 위해 추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24년 동안 9%에 그치고 있는데요, 경제 협력 개발기구(DECD) 국가 평균은 18.2%여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57년쯤 모두 소진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할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상태로 가면 돈을 내는 사람들은 받을 돈이 없어진다는 것이며 보험료율을 올려서 더 거둬야 기금이 소진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시된 보험료율 시나리오별 기금소진 시점분석을 보면 연금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15%까지 인상하게 되면 기금 소진시점이 늘어나 2073년으로 늦춰진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조정되는 수급개시연령을 더 미뤄서 연금 수급기간을 줄이는 것이 재정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소득대체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이고, 현재 2200만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에서 2028년 40%까지 점점 단계적으로 내려간다고 지적했으며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이 65~70%에 도달하는 것이 정설이라고 합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당시 소득대체율은 70%(40년 가입기준)였지만 지금은 재정문제로 인해 40%까지 떨어져 노후보장이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재 국민연금지급액인 월평균 58만원으로는 노후보장으로 충분치 않다며 더내고 더 받는 방향이 이상적이라는 이야기를 늘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자문위는 2033년부터 65세가 되는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2.기초연금 연계감액

 

◈2022년 기준 수급금액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

 

 

◈2023년 수급금액 인상안(+4.7%)

-단독가구 :약 월 최대 321,950원

-부부가구 :약 월 최대 515,000원

 

 

기초연금을 100% 다 받으려면 국민연금 월급여가 22년 기준 461,250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금액을 넘어가면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아래표는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을 461,250원 넘게 받으실 경우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 읍, 면,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감액표 예시

 

위의 내용에 대해 저의 생각을 짧게 요약해드리면 자금이 고갈되는것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기때문이기도하며 생존율이 길어진 사실과 인구가 감소된 것까지 모두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일찍 조정에 들어갔더라면 문제가 더 쉽게 풀렸을지도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게 국회의원들 이권때문에 올리지 않은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용을 잘 참고 하셔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과 기초연금 연계감액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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