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무인기침투 국정원 국방부 김병주 문성묵 이재명 윤대통령 발언

북한무인기 침투로 안보가 뚫려서 국정원 국방부 김병주 문성묵 이재명 입장 표명한 것을 다뤄보겠습니다. 직접 영향 받은 표적은 윤대통령일 텐데요, 대통령으로서 신속하게 대처했는지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면 어땠을지 생각해 보아요.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연합뉴스 발췌)

 

북한 무인기 침투 국정원 국방부 합참 김병주 이재명 대통령 발언

 

 

 

 

 

1.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국방부 합참

국가정보원은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수 있다는 관측을 냈는데 국방부는 가능성이 없다고 했으며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포함한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한 사실을 은폐할 의도는 없었다고 합니다. 6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합동참모본부관계자는 무인기의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은 없으며 촬영했다 해도 유의미한 정보는 없었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합참관계자는 국정원도 서로 같은 입장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어디에 방점을 두고 말했느냐의 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27일 전비태세검열실과 레이더 전문 평가단을 포함한 20여 명 검열관이 무인기가 남하한 당시 상황에서 관련 부대들의 조치상황을 파악하고 정밀한 항적조사를 시작했고, 사건당시에는 식별하지 못했었던 정체불명의 항적 하나가 비행금지구역 북쪽 일부를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검열실장은 지난 1일 이런 사실을 포함한 최초 조사결과를 김승겸 합참의장에게 보고했고, 합참의장은 보완조사를 지시하여 2일에는 현장 재조사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재조사를 마무리하여 최초 조사 결과와 같다는 결론을 내려서 2일 저녁에 김 의장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합참은 3일에는 최종결론으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 했으며 1월 1일 전에는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비행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비행금지구역이 축소됨으로 이런 일 일어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군관계자는 자세한 설명을 했는데요, 청와대가 대통령의 집무실로 사용되던 그때에는 비행금지구역이 A, B구역으로 나눠있었고, 청와대중심으로 반경 3.7km는 A구역, 4.6km는 B구역등 8.3km 반경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됐었는데 대통령실이 이전되면서 B구역이 없어졌고, 대통령실 부근을 중심으로 반경 3.4km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더 강력 해진 것이고, 비행금지구역을 옮겼다고 방공자산이 축소되지는 않았다며 대통령실 이전과 비행금지구역 재설정이 이번사태와 연관성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2.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야당 국방위원들이 5일 서울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에서 천마에 대한 설명듣고, 브리핑중.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발췌)

 

김병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의 주장에 대하여 군 당국은 정면으로 반박을 했는데 합동 참모본부관계자는 6일 오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일부에서 국회에 제출된 자료만 봐도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에 말에 의하면 국회에 제출한 자료들은 작전 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범위로 그려진 그림이라고 했으며 그때까지 작전요원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알고 있는 그 정도를 그려드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지도를 확대해보면 알겠지만 대략 어디를 지나가는지 알 수 있다. (김병주 의원 주장은) 그것보다 조금 더 항적이 내려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봐도 30분 만에 알 수 있다"는 김의원의 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김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보고한 비행궤적 자료를 보면 지도를 볼 줄 아는 서울 시민도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사태를 국방부는 대통령실 눈치를 봐야 하고 국민의 질타가 두렵다 보니 공황상태 비슷하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일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국방부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하여 상황설명을 하며 1월 1일 이전에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말인데요,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이 남산과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등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통과했다는 가능성 제기에 대해 "야당의원의 주장은 당시 시점(12월 28일)으로 볼 때 국방부, 합참도 모르는 것이었다" 면서 이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했는지 자료 출처에 대해 당국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3.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북한 무인기 영공침투 사태로 군의 안보공백이 노출됨으로 정치권대립이 커져 김정은의 정권 남남갈등 교란작전에 휘말려 들고 있다고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윤석열정부는 실전훈련에 집중하는 강군육성으로 전임 정부의 남북 대화 기조에 따른 안보 불감증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는 주문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6일 문정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 전략센터장은 이번사태로 우리 군의 문제점이 드러났더라도 북한을 향해 총력적으로 비판해야 할 시기에 우리 내부에 자중지란만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당국과 대통령실이 북한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 P-73 비행금지구역을 진입한 사실을 부인했다가 다음에 시인한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봅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해 군당국의 잘못된 대응은 감찰이 필요하더라도 도발의 주체인 북한을 규탄하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전가하는 것은 북한의 전략에 놀아나는 상황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북한은 반드시 또 도발한다. 북한의 노림수는 남한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대통령을 향해 "군 통수권자라면 유례없는 안보참사에 대해 대국민사과하고, 책임자의무능과 기망을 문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국회국방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의 제1의무"라고 하면서 자신의 책무를 완전히 내팽개친 군 당국과 정부에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실히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책임론으로 이번사태가 제대로 해결될지 의문입니다. 전임대통령이 군의 기강을 무너뜨려놓은 것을 현 정권에서 하루아침에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대표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책임은 물어야겠으나 그것으로 인해 안보에 큰 구멍이 난다면 그 여파는 온 국민을 수렁으로 몰아넣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 윤석열대통령 입장

윤석열 대통령(국제뉴스 발췌)

 

대통령실은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경호를 위해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사실을 군 당국이 지난 3일 최종 확인했으며 다음날 4일 대통령이 보고 받은 후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는것을 국방부가 뒤늦게 입장을 번복함으로 이에 따른 "은폐"거짓보고 공세가 제기되자 해명에 나선 것이라고 봅니다.

 

 

윤대통령도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이튿날인 지난달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대응했던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장관에게 "그동안 도대체 뭐 한 거냐" 며 질책한 일이 있다 합니다

다만 대통령실내에서는 이번사태와 관련하여 일단 군 당국의 자체 조사를 지켜보자는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이 군 수뇌부 책임론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북한이 추가 도발에 역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군관계자들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만 누가 군을 이지경으로 만들었는지 자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정권에서 군기강을 해이하게 해 놓고, 지금에 이르러 사태가 일어나자 다그치는 것은 무슨 계산일까요? 군이 갑자기 훈련되는 것도 아니고, 훈련경력이 쌓여야 함을 모르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북한무인기 침투에 대해 국정원 국방부 김병주 문성묵 이재명 윤석열대통령의 입장발언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온 국민이 단합할 때이니 이번사태를 통해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라를 세우는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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