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 힘 의원, 더불어 민주당의 무시무시한 "카톡 계엄령"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등에 의하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국민들의 카톡에 대해 계엄령을 내린다고 하는데 댓글과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톡을 통해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 나르는 것을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일반인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 윤기찬 국민의 힘 법률 위 부위원장과 장윤미변호사등의 의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카톡계엄령

 

 

 

1. 윤기찬 국민의 힘 법률 위 부위원장

2. 나경원 국민의 힘 의원

3.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

4. 박수민 국민의 힘 원내대변인

5. 주진우 국민의 힘 의원

6. 장윤미 변호사의 답변

7. 윤기찬 국민의 힘 법률 위 부위원장

8. 서정욱 변호사의 답변

 

 

◆윤기찬 국민의 힘 법률 위 부위원장 의견

 

민주당이 무차별적 고발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역할을 한다고 비방을 했습니다. 

내란선동죄는 무시무시한 죄이고 국가보안법의 몇 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것을 국민 상대로 하는 것은 국민을 겁박하는 것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 박수민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카톡계엄령이냐? 카톡까지 검열하는 게 대한민국 맞냐? 내란딱지 붙이기 중단하라. 내 글도 퍼 나르면 고발하냐? 내가 수괴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 채널a앵커의 질문

 

유튜브에서 계엄은 정당하다는 의견과 계엄을 더 세게 하지 못했느냐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을 공유하는 건 처벌이 되는 겁니까?

 

 

 

 

◆ 장윤미변호사의 답변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사회적 참사등을 가짜뉴스로 덮어서 유포하는 사람들 있죠. 자신들은 계엄에 대해 반성하지 않으면서 대단히 강성지 지청에게만 호소하는 정치를 하면서 진정한 대한민국, 건강한 방향이 맞기나 합니까? 가짜뉴스를 그냥 두고 내란을 선동하고 계엄을 잘했다고 하는 그걸 그대로 두는 게 맞는 겁니까? 법적인 판단을 한번 받아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계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맞는 공당의 태도입니까? 반성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모색하고 직권여당으로서 그런 걸 보여줘야죠. 말로는 국민들께 사죄드린다 무게감을 느낀다고 하면서 정반대로 하는 것 국민들을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윤기찬 국민의 힘 법률 위 부위원장의 의견

 

이것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계엄 관련된 의사표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져야죠. 그런데 국민들이 계엄에 대해 잘된 거다 불가한 거다 이런 식의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의사 표현이에요. 본인들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이건 처벌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컨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은 가짜뉴스죠. 그런데 이것을 내란 선동죄로  처벌하겠다 이러헥 나오는 건 대단히 부적절한 거예요. 그 구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 채널a앵커질문

 

유튜버도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서정욱변호사님은 안 들어가셨어요?

 

 

 

◆ 서정욱변호사 답변

 

10명을 고발했는데 제가 전투적으로 잘못 싸웠는지 저는 빠져있어요. 그런데 내란이란 게 뭐냐, 국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완전히 공권력을 무력화시켜 버리는 폭동, 이게 내란인데 카톡 가지고 글 옮겼다고 내란이라니, 내란이 사형 무기밖에 없는 죄입니다. 저렇게 국론을 분열시키는 저런 행위가 실제 내란에 가까운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라고 봅니다.

 

 

오늘은 더불어 민주당의 무시무시한 카톡에 대한 계엄령에 관해 윤기찬 국민의 힘 법률 위 부위원장, 나경원 국민의 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 박수민 국민의 힘 원내대변인, 주진우 국민의 힘 의원, 장윤미변호사의 답변, 윤기찬 국민의 힘 법률 위 부위원장의 답변, 서정욱변호사의 답변을 들어보았는데요, 특별히 윤기찬 국민의 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장윤미변호사와 서정욱변호사의 의견을 더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식으로 자유를 박탈해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뺀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대한 민국이 아닌 독재국가가 되어가는 듯한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부디 이승만대통령을 통해 건국된 우리나라가 끝까지 자유대한민국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카톡을 통제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카톡계엄령은 국민에게서 자유를 빼앗는 것이므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인정받지 못할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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