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력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 긴급 입장문 발표 (성창경tv)

서부지법에서 윤석열대통령에게 구속영장 발부한 후 일어난 폭력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젊인이들이 연루되어 사법처리를 우려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보다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견 표출하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력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 긴급 입장문 발표

성창경tv 유튜브 채널(전 kbs공영노동조합위원장)

 

윤석열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선포가 국가비상 사태에 준하는 국정혼란 상황에서 오직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이런 정당한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윤대통령은 오늘 새벽에 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했던 상황을 전해듣고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다수 포함되고 있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하시면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또는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xADOIW7ta4

윤석열 대통령 긴급 입장 발표 영상

 

윤대통령은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줄 것을 당부했고,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는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 나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윤대통령은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서 비상 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것을 바로 잡겠다고 말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대국민 담화

 

윤대통령에게 닥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일사 천리로 체포와 구속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들, 특히 공수처가 내란 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뭔가 짜인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다는 비판과 불만이 여러 매체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대표 지지도 변화, 중도층 11% 하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교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재명대표에게는 여러 가지 범죄혐의가 많고, 거기다가 위증교사가 있는데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해서 방어권을 보장해 주고, 정당대표는 공인이기 때문에 감시 대상이라는 이유로 구속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은 도주우려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대목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서부지법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충돌을 했고, 집기가 많이 부서졌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청년들과 우파들 특히 극우유튜브들이 선동했다든지, 배후세력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단속을 하겠다는 등 이것을 빌미로 또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검 수용과 거부권, 최상목 대행의 선택은? 이재명 대표와 악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천대엽 대법원 행정처장까지 나서서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년들은 폭력보다는 평화적으로 문제를 알리고 시위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윤대통령의 말씀처럼 물리적인 행동을 했다가는 또 다시 씻을 수 없는 과오에 빠져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국민들에게 평화적으로 호소를 해서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올리는 것이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아시아투데이가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50%를 돌파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억울한 측면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들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부지방법원앞에서 오늘 오후에도 청년들이 행진을 벌이다가 경찰의 제지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파진영에 잘못된 프레임(폭력, 막무가내로 항의)을 씌워서 국민들에게 좌파매체들이 일제히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성창경유튜브뿐 아니라 많은 우파 유튜브들의 한 단면만 잘라가지고 극우 유튜브들이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법적 대응을 다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사태를 보고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분노 표시를 물리적으로 하여 사람을 다치게하거나 기물을 부수는 경우는 이 후에 모든 잘못을 청년들과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버리는 것입니다. 없는것도 만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집회를 할때 앞으로는 충분하게 설득력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대통령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걸릴 싸움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 대통령의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리, 또한 윤석열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대한 적부심인데 구속 적부심(구속적부심사)을 신청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구속적부심사뜻

 

구속적부심사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를 "기소전 보석"이라고 합니다.

 

구속적부심(구속적부심사)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대통령이 신청해서 구속이 맞는지 적절하게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법적 투쟁이 남아있는데 대통령에게도 지지자들의 폭력 상황은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공수처의 수사와 국수본의 수사, 서부지법에서의 판결은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어 대한민국이 완전히 다른 나라로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깨어있는 국민들이 있고 젊은이 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알려서 계몽을 하도록 많이 알리고 설득해야 됩니다. 극히 잘못되었고 윤석열대통령의 구속도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이 국내외로 알려져서 여론을 만드는것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과정에서 2030 국민들이 많이 깨어났고, 샤이보수, 좌파, 중도층마저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법치국가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수년전부터 횡행하던 부정선거를 바로잡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폐혜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바로 세우고자 하는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개혁은 기울어져가는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부정선거등)를 다시 살리고자 한 몸을 던진 것이라고 국민 50%는 이해하고 있지만, 반대편인 민주당과 그 추종자들은 비상계엄이 곧 반란이라는 프래임을 씌워서 대통령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밀어붙였습니다. 국민들은 법에 대해 문외한이라 대통령이 정말 잘못한 줄 알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통령이 자기희생을 하면서까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의지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서부지방법원에서 일어난 폭력사태도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부정선거 포함)하고자 하는 대통령에게 반란이라는 누명을 씌워 구속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정의로움이 지나쳐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은 서부지법의 사태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청년들이 많이 포함되어있다는 것에 더욱  가슴아파하고 계신다는 것을 변호인단의 긴급 입장문을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사태는 대통령에 대해 불법 구속으로 인해 일어난 사태이니,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예고했더라도 윤대통령에게 불법 체포와 구속등을 돌이키는 마음으로 현명한 판결을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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