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을 구하다 보면 여러 형태의 매물을 보는데 본인이 원하는 날짜와 가격, 평수와 입지조건에 맞추려면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중개인이 임차인 조건에 맞는 곳을 알선해 줘도 신축빌라 전세사기 당하는 이유, 예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신축빌라 전세사기 당하는 이유와 예방
신축빌라 전세사기는 최근들어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사기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축빌라에 대한 거래를 하는데 매물이 전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고 이후에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기는 대개 부동산 중개업자나 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개인은 보통 매물이 완공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이후 거래를 중단하거나,
혹은 매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이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는 매우 싼 가격으로 대출을 받아 빌라를 구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개인이 제공하는 정보나 문서등이 모두 위조된 것이기 떄문에 사기를 인지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인은 사라져 버리고, 신혼부부는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실제로 살 수 없는 빌라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축빌라 전세사기에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법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계약서 및 서류, 이메일 등의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후,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법적인 절차를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용 카드 결제나 계좌 이체 등의 결제 방식을 통해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카드사나 은행에 즉시 연락하여 취소 요청을 하거나, 이체를 취소해야 합니다.
신축빌라 전세사기를 당하는 이유
1. 거래 상대방의 신뢰도 파악 부족
신축빌라 전세사기는 대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중개인이 거래 상대방인 개인 또는 업체의 신뢰도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거래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계약서 및 서류 등의 위조
신축빌라 전세사기의 경우, 거래 상대방인 중개인이 제공하는 정보나 문서 등이 모두 위조된 것이기 때문에 사기를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3. 경시금융과정의 부재
신혼부부 등이 대출을 받기 위해 경시금융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출을 받아 구매하게 되면서 부동산 사기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축빌라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1.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 선택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 중개업체의 신뢰성과 평판 등을 조사하고, 이전에 거래를 진행한 사람들의 후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서 및 서류 자세한 검토
거래 전에 반드시 계약서와 서류를 자세히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와 서류에는 거래 상대방의 개인정보, 거래의 대상, 금액 등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경시금융과정 이행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경시금융과정을 이행해야 하며, 대출 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아닌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경시금융과정 뜻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 중 하나로,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를 판단하고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4. 사기 방지 대책
부동산 중개인들을 대상으로 사기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 사기 예방에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인 자격 취득과정에서도 사기 예방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방 조치를 통해 신축빌라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축빌라 전세사기 당하는 이유와 예방및 조치를 알았으니 전셋집을 구하시는 세입자(임차인)께서는 앞으로 절대로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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