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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전세권 설정이 필요한 이유와 설정 방법

by 방주 주인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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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의 매도나 임대를 할 때 필요합니다. 또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인과 받는 이에게 서로의 의무를 명확히 알리기 위한 것인데 필요한 이유와 설정방법 볼까요?

전세권 설정이 필요한 경우와 설정방법

 

전세권설정이 필요한 이유와 설정방법

 

 

 

◈전세권

전세권의 존속기간과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유

 

전세권 설정이 필요한 이유

1. 부동산의 매도나 임대

부동산의 매도나 임대를 하기 전에는 전세권설정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임대인 전세를 들어갈 때도 필요한 서류이지만 집주인인 임대인들이 해주는 것을 꺼려하고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안전장치여서 임대인과 상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도나 임대하는 사람, 매입이나 임차하는 사람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2. 대출 신청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할 때도 전세권 설정이 필요합니다.

대출금 상환 시에도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대출금 상환 전까지 부동산을 매도할 수 없으므로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상속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임대하려면 전세권 설정이 필요합니다.

 

4. 부동산 분할

부동산을 분할하여 매각하려면, 각각의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설정이 필요합니다.

 

 

 

 

전세권설정방법

1. 전세권 설정서 작성

전세권 설정은 전세권 설정서 작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전세권 설정서에는 전세권 설정 당사자의 정보, 전세권 설정 대상 부동산의 정보, 설정기간, 설정대상 부동산에 대한 이용 방법 등이 기재됩니다.

 

2. 공증

전세권 설정서는 공증이 필요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전세권 설정서가 공인된 문서로 인정되어 법적 효력이 부여됩니다.

 

3. 등기

전세권 설정서를 작성한 후, 등기부 등기원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면, 전세권 설정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만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근저당권이 말소될 경우 임차인이 최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등기부 등본 발급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 보면 부동산 매물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이 매물을 담보로 한 채무는 없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이 필요한 이유와 설정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매도나 임대할 때, 부동산담보로 대출할 때, 상속과 부동산분할할 때 필요하다는 것과 전세권설정서 작성과 공증, 등기와 등기부등본발급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유익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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