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北무인기 대응 초강경 발언과 비판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를 보고받은 윤석열대통령이 자신의 직책에 걸맞는 초강경발언으로 그에 대해 대응할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실전대비와 단호하고 즉각적 응징을 직접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의 비판도 보겠습니다.

윤석열대통령 29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무인기 연구 현장참관(대통령실 제공)

윤석열대통령의 北무인기 관련 초강경 발언

 

1.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軍은 있을 수 없다.

윤석열대통령이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한데 대해 우리가 평화를 얻으려면 압도적인 우월한 전쟁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날에는 확실하게 응징하고 보복하라고 강조해서 연일 발언의 수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무인기격추에 실패하게 된 군의 기강문제를 단속하면서 동시에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고있으나 다른 해석으로 안보불안 책임론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윤대통령은 29일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전쟁을 생각하지 않는,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군이란 있을 수 없다"면서 "우리 국민의 자유를 침범하는 그들의 행위에 해한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에 대한 공격과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국방에 필요한 무기와 국방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후 3일 만에 우리 대통령이 군의 감시와 정찰 요격 시스템을 점검하고자 방문하신 것입니다.

 

대통령은 "비대칭 전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북한에 대응해 기존의 우리 군 전력 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그 어느 때보다 안보 상황이 엄중하고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이 싸워서 이긴다는 그 용기와 결기가 충만한 군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적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주고, 국민에게는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2. NSC에서 국민보호를 위한 다각적 방안 당부

우리 대통령은 오후에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찾아가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NSC 상임위는 통상적으로 목요일 오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윤대통령의 참석여부를 먼저 공개한 적은 이례적이라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연달아 윤대통령의 지시를 세부지시까지 공개하는 것은 안보불안의 책임론을 차단하려는 행보로 보는 이도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북한 무인기 출현당일 NSC가 열리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특별한 일정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윤대통령은 문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남북대화를 앞세운 위장평화라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정부 이후엔 군의 대비태세가 엉망이라고 보고, 군의 기강을 다시 잡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오늘 대통령의 강경발언 배경에 대해 북한의 도발에 침묵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문정부 책임론을 부각하고, 북한에 상응 조치를 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위권행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초강경 발언 비판하는 민주당

 

1. 무책임한 전쟁 선동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대통령의 압도적 전쟁 준비발언에 대하여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에 의하면 대통령은 안보 참사의 위기를 모면키 위해 무책임하게 전쟁을 선동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연합뉴스 참고)

 

2. 문재인 정부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비판

임종석 전 실장은 윤대통령이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해 "확전태세로 임하라"라고 발언한 사실을 두고, 대통령의 입이 너무 가볍고 위험하다"라고 했으며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무인기에 서울 하늘이 유린당하고, 대통령은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쟁이라는 단어를 별생각 없이 사용한다라며 속내를 짐작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백번양보해도 군지휘관이 할 얘기라고 했으며 "마땅히 대통령은 압도적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라고 지시해야 했다"라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지금은 대통령이 나서서 안보 불안을 극대화하며 대한민국 상황이 불안하다고 국제 사회에 광고하는 꼴이라고 재차 지적했고, "얼핏 보면 강해 보일지모르나 윤대통령이야말로 무도한 북한의 도발의도에 제대로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수 국민들의 생각

 

다수국민들의 생각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의 무인기출현에 대응하는 태도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문정부 때 무너진 축대를 다시 쌓아가는 윤대통령의 모습을 지지하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모습과 뒷모습이 다른 어떤사람들처럼 이중적인 인격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일것입니다.

 

 

지금은 듣기 좋은 말이나 비판이 필요한때가 아니라 우리 앞에 안보가 큰 과제로 놓여있어서 대통령의 무게는 5천만 명 분량인데 목숨을 내놓은 대통령 앞에서 비판하는 것은 그의 무릎을 힘 빠지게 하는 것이고, 자유를 지킬 의사를 포기하는 것일 겁니다.

 

 

두드러진 정치인들의 말에 국민들이 계속 휘둘리지는 않을 것이며 어떤 편중된 세력에 의해 우리나라가 퇴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윤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5천만이 누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대통령의 北무인기 관련 초강경발언과 그것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임종석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 및 다수 국민들의 생각을 알려드렸습니다. 

 

 

◈좋은 글들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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