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내용

오늘은 국회본회의에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열렸습니다. 죄가 있어도 다수당이 유리한 조건인 지금 형국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내용들을 조명해 보고, 국회의원특권과 부결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뇌물수수외 혐의를 받는 민주당 노웅래의원 신상발언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내용

 

1.투표결과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의원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최종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난 12일 검찰로부터 뇌물수수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받았습니다.

 

2. 혐의

노의원의 혐의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알선, 각종사업도움,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서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 이준석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비슷한 항목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대통령시절 잘 나갈 때 자기 선에서 선심을 베풀었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정치인들은 만약에 다 드러내놓으면 이런 혐의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현역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나 구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고 허락을 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국회에 노의 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지만 이날 본회의에 재적의원과반출석, 출석의원 중 과반이 찬성에 해당하는 체포동의안가결기준을 넘기지 못하고 부결되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본회의에서 노웅래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

 

본회의 표결에 앞서서 한동훈법무부장관은 동료의원인 노웅래의원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할까 봐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며 노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있는 녹음파일이 존재한다며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돈 받는 현장녹음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조작이라고 거짓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의원은 한장관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과정에서 묻지도 한고 제시하지도 않고, 확인도 안 했느냐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방어권을 정말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노의원 체포동의안부결에 대해서 한동훈장관은 잘못된 결정이며 국민도 아실 것이며 국민들이 오해 기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 전체 4건 중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앞에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의원, 정찬민 국민의 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모두가결되었습니다.

노웅래의원혐의에 대해서 한장관은 이례적으로 수사 중에 발견된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설명 언급하며 가결을 촉구했습니다.

 

노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면서 노의원목소리와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생생하게 녹음되어있다고 전했고, 뇌물사건에서 이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뇌물수수등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범하기 쉬운 범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크게 죄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더 큰 범죄자들이 많으니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따지는 게 우스울 수 있으나 국민들에게는 절대 적은 돈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한동훈장관은 적어도 국회의원은 정의로워야 되고,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뇌물은 용납되기 힘들다는 취지에서 발언을 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불체포특권을 국민이 만든 것도 아니고, 싸고도는 형식으로 본인들이 만든 것 아닙니까?

 

 

민주당의원들은 본인에 대해 혐의를 물으면 다른당 의원이나 대통령부인을 대조하는데 이것도 민망하며 수준이 의심이 됩니다. 정당하게 솔직하게 혐의를 받고,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현 국회의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노웅래 의원뿐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제법 되지 않겠습니까마는 일단 알려진 이상 혐의를 부인하려고만 하지 말고, 다 내려놓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거를 부인하면서 배지유지하는 것도 힘들지 않을까요?

 

 

오늘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국민은 국회의원을 믿고 싶습니다. 오직 나라의 번영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존경받는 국회의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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